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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 이것만은 주의하자

ezkyungli 2012-01-08 27094

연말정산, 이것만은 주의하자

- 국세청, 2011. 12 -

1.	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자료 이용시 주의사항

■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

○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

※ 2011년 귀속 연말정산자료는 2012. 1. 15.부터 제공(예정)

○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에서 제공하지 않음

- 이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야 하므로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에 소득공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함

- 기부금,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, 교복·안경·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

■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

○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

- 예를 들면, '간소화서비스'에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,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*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

*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%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

■ 전체자료 중 일부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

○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·주택자금·주택마련저축·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

-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* 「간소화서비스」에는 당해연도 사용금액이 모두 제공됨

2.	연말정산 과다공제시 불이익

■ 과다공제시 최대 94%가 넘는 가산세 부담

○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○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「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」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음

○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(일반과소 10% 또는 부당과소 40%)와 납부불성실 가산세(1일 0.03%, 최대 54.75%)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,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음

■ 최근 3년 간 기부금 과다공제자 51천명으로부터 307억 추징

○ 국세청은 2008년~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자 32천명으로부터 149억원을 추가징수 하였고

○ 특히, 허위 기금영수증을 이용한 기부금 과다공제자 51천명으로부터 307억원을 추가징수 하고

-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한 기부금단체(29개)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였음 (성실신고방해행위)

3.	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유형 및 사례

■ 과다공제 주요유형

○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하여 공제

- 2000. 12. 31.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(납입금액의 40% 공제, 72만원 한도)를 2001. 1. 1.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소득공제(납입금액의 100% 공제, 400만원 한도)로 잘못알고 공제

구 분	개인연금저축	연금저축
가입기간	2000. 12. 31.이전	2001. 1. 1.이후
가입대상	만 20세 이상	만 18세 이상
납입금액	분기별 300만원 이내
납입기간	10년 이상
만기후 지급조건	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
소득공제 비율	연간 납입액의 40%	연간 납입액 전액
소득공제 한도	연 72만원	연 400만원

※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처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472만원임

○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공제

-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공제해야함에도 기부금액 전체를 공제하거나

-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%임에도 일반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와 착각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%를 공제

※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이후 연말정산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

○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

-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나

- 기본공제 대상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에도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

※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음

○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에 대한 보험료공제

- 근로자가 지출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20세가 초과한 자녀 및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

※ 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며,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

○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

-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여러 형제자매가 일정액씩 나누어 부담한 경우,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근로자만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각자 부담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잘못 공제

※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부양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공제 가능

■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

○ 중도퇴사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

◈ A사에 근무하는 오욱철(가명)씨는 4월에 중도 퇴사한 배우자(12. 31.현재 전업주부)에 대하여 기본공제(150만원)를 하였으나, 당해연도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(150만원)하였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잘못 사례

■총급여 600만원 - 근로소득공제* 450만원 = 근로소득금액 150만원

* 근로소득공제

총 급 여 액	공 제 금 액
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80%
500만원 초과~1,500만원 이하	400만원+(500만원 초과금액의 50%)
1,500만원 초과~3,000만원 이하	900만원+(1,500만원 초과금액의 15%)
3,000만원 초과~4,500만원 이하	1,125만원+(3,000만원 초과금액의 10%)
4,500만원 초과	1,275만원+(4,500만원 초과금액의 5%)

○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 사례

◈ C사에 근무하는 김현수(가명)씨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(65세)의 수입금액이 매월 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았으나,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(108만원)하여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잘못한 사례

※ 장부를 하지 않은 아버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(54.9%)에 의해 산정

■ 총수입금액 240만원 - 필요경비 132만원* = 사업소득금액 108만원

* 240만원(총수입금액) × 0.549(단순경비율)

○ 가짜 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사례

◈ 국내 굴지의 조선회사에 근무하는 이동식(가명)과장은 2011. 1월 중순경 동료 직원 박일중(가명)씨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얘기하던 중 교외에 있는 ○○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구해 소득공제 신청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00만원 짜리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영수증 금액의 1%인 3만원을 주고 받아와 소득공제 신청을 하였다가 2011. 10월 실시한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에 적발되어 과다공제로 덜 낸 세금 72만원에 가산세 32만원을 합하여 104만원을 추징당함

■덜 낸 세금 (72만원) = 과다공제금액 300만원 × 세율 24%*

* 과세표준 4,600만원~8,800만원 구간

■가산세 (32만원) = 과소신고가산세(288천원)*1 + 납부불성실가산세(35천원)*2

*1 덜 낸 세금 72만원 × 과소신고(부당)가산세율 40%

*2 덜 낸 세금 72만원 × 0.03% × 184일* (6.1.~12.1.)

*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(5. 31.) 다음날부터 고지일(12. 1.) 까지

○ 기부금영수증을 백지로 발행한 기부금단체 고발 사례

◈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○○기부금단체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장당 3~5만원의 대가를 받고 근로자 2,400여명에게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들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17억여원을 부당환급 받게 한 사실이 2010. 10월 실시한 국세청의 과다공제 점검에 적발되어 고발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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